"국가의 품격,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" <br />"이런 행위는 국가 정체성 부정하는 반국가행위" <br />"전 정부서 보조금 증가…엄청난 부정 비리 적발" <br />"부정 부패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냅니다. <br /> <br />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와 예산 효율화 추진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국무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] <br />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되는 6월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,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. <br /> <br />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. <br /> <br />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,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횡령, 리베이트 수수, 허위 수령, 사적 사용,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,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혈세를 정치 포퓰리즘이 마구 먹어 치우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,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. <br /> <br />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. <br /> <br />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31008459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